그 법안, 누가 발의했더라?

뉴스에 나온 그 법안, 누가 만들고 누가 찬성했는지 바로 나옵니다.

간호법 본회의 표결 어떻게 됐어?

종합분석

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83명, 반대 2명, 기권 5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어요⁠⁠.

이수진 의원이 2024년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담겼고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되었어요⁠⁠. 이수진 의원의 원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관과 학교, 산업현장,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⁠⁠. 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어요⁠⁠.